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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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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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716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4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71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1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1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9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707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5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1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0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99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9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97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696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