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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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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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757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6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2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1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5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9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7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8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745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2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41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740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73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37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