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7,261–7,280 / 19,651건364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0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535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3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0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531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530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25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2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20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1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1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13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1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10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0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0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01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498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
- 의안번호 221349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