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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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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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55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5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51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50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2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1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40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53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8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5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33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