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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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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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02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2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2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22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20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19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1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1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09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08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005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0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0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0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97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996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995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9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9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