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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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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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05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5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9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8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4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4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39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032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29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2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1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0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96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995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