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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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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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842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41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4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9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6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835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82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7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5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