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81–700 / 19,651건35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8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8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1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2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9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5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81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1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1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09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0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0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06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0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80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79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