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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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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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86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5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4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61한국발전공사법안
- 의안번호 2220860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7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4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
- 의안번호 2220853미디어교육지원법안
- 의안번호 2220852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851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50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49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84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