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621–6,640 / 19,651건33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24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4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0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3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23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3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3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26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21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1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18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1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1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0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0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0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