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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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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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26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6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9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8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6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5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4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2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50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9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8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7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46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24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240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