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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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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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6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02돌봄정책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560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600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99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9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95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59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9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585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8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8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80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557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5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69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