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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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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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634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3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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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5632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3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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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5630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28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27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
2025년 12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5616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12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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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5611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0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05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60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559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9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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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557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557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