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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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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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861–4,880 / 19,651건24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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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205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20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0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
- 의안번호 221619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8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7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19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4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19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19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0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8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8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1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18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68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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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