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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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1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2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8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7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2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2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1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6년 1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216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1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1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10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9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208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7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20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0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20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19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