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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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31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2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30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0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98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97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96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29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288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85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8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81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80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77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275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7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272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