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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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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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333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1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6331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30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7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6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4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2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63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20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8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3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631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2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631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