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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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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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2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23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22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21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20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1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9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1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16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5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2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10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0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08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0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06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0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