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

2026년 10월 29일 발의

• 의안번호 222226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
• 의안번호 222226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덕흠
• 의안번호 222226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
• 의안번호 2222261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
• 의안번호 22222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
• 의안번호 2222259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
• 의안번호 222225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수진
• 의안번호 2222257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
• 의안번호 2222256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경숙
• 의안번호 222225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
• 의안번호 222225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
• 의안번호 222225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
• 의안번호 2222252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
• 의안번호 222225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
• 의안번호 2222250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
• 의안번호 2222249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성범
• 의안번호 2222248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
• 의안번호 2222247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용갑
• 의안번호 222224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
• 의안번호 2222245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