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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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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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0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0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02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201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0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199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198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197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96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19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9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19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192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9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190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8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1188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8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86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18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