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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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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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126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2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1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60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9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7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5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4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4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4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1246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124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