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81–300 / 133,897건15/6,695페이지
2026년 10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2228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8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8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81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80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9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8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7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6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2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70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69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68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6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66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2265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9 09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