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721–2,740 / 19,651건137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638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7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6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5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3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1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9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8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6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3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61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861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07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