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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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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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01–2,720 / 19,651건13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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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658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6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2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5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4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865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4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4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41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8640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6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3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9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8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8626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