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121–2,140 / 19,651건107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6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311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9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8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6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2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00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8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6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5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292민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