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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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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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46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2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60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45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1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5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44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7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445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9 09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