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2,021–2,040 / 133,897건102/6,695페이지
2026년 8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4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2054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40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9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7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6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8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205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30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20529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8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20527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2052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11.09 09: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