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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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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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41–2,060 / 19,651건10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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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392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91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90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8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년 6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9385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8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8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78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7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7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71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66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6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6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6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6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57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5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935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