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인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92건공동발의 1861건
전체 2053건 중 31–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1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3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49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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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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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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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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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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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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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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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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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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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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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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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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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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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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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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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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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1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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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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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