맹성규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02건공동발의 1648건
전체 1750건 중 1501–15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6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5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77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8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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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03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0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7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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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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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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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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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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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9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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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