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미애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229건공동발의 1326건
전체 1555건 중 811–8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4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0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25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56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직업교육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9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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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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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