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원이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78건공동발의 1456건
전체 1634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3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5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7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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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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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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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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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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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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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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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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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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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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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8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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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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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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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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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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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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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