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의도록

법안차규근

차규근 발의 법안

조국혁신당비례대표

발의한 법안

대표발의 65건공동발의 698건

전체 763건 중 361–3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
공동발의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63
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
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