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주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
전체 1961건 중 1891–19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9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7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평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7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7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4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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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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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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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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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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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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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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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