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주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
전체 1961건 중 1741–17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6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0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95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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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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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신·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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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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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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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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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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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2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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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1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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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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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