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주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
전체 1961건 중 1381–14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3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8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7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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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58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6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5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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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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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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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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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2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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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5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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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2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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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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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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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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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