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주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
전체 1961건 중 961–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90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5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39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3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78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5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43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9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8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2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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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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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0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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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26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8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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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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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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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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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