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주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
전체 1961건 중 661–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1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2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9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3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7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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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적경제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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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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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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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0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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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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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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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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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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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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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3 14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