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옥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62건공동발의 4181건
전체 4643건 중 1771–18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8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7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88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70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8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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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9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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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3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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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55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321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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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3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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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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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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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0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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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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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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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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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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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