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옥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62건공동발의 4181건
전체 4643건 중 3721–37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9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6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3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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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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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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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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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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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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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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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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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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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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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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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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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