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옥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462건공동발의 4181건
전체 4643건 중 3571–3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45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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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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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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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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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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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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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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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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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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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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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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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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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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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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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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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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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