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태호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89건공동발의 1609건
전체 1698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7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4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08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국립대학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3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6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5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86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14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0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7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5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88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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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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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24 2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