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학재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95건공동발의 1241건
전체 1336건 중 481–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22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0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1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9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4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4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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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6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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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1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1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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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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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9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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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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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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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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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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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0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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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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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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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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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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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