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2281–23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6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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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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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6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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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1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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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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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89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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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8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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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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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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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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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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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