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151–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대표발의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9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6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6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0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5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0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62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70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2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15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58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92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55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3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5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6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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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