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1291–13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71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노인등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59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4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60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1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3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6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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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19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1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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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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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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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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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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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5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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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