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841–8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7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2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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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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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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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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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392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5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31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42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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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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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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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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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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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