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721–7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4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5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35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6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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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2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사회적경제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8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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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4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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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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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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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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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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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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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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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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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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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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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2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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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