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종민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
전체 2429건 중 631–6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.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94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793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9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0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3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75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4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0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81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7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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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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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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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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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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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4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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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