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학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83건공동발의 4614건
전체 4997건 중 1921–19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84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064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3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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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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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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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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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41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7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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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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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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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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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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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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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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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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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