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학영 발의 법안
발의한 법안
대표발의 383건공동발의 4614건
전체 4997건 중 661–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.
공동발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7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9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. 자세히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62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020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07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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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488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466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19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자세히
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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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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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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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·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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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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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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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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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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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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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이 의원 기록 · 검증 2026.10.09 20:51